붙임1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참여 신청 안내문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3.3월 ~ 10월

○ (자율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 취업규칙,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관계법 18개 항목

□ 신청 대상

○ 관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강북구·성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 소재 사업장

□ 신청 기간

○ (집중신청기간) 2023. 2. 20. ~ 3. 20.

(일반신청기간) 2023. 3. 21. ~ 9. 30.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양식)를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3과로 제출(팩스, 전자메일, 우편, 방문 각 가능)

* 팩스번호 02-6915-4357, 전자메일 kyapower01@korea.kr

우편 (01137)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번동 432-5) 1층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

○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

○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신청: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성과(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등)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1,300만원 한도 전액 국비지원)

□ 문의처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3과(전화 02-950-9826)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참여 신청서<첨부 양식>
신청 사유 (복수 선택 가능)	□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 □ 노동법 위반에 따른 신고사건 발생 예방 □ 노동관계 전문가의 상담 등 서비스 지원
신청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설립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소 재 지	(우 )
	업 종
	근로자수
□ 안내 사항 〇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에 참여 후 법 위반이 없거나, 개선 계획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이 면제되고, ②｢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합니다. 〇 자율점검 지원사업을 통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은 공인노무사 방문일 기준 최근 1년간입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지청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