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3.23.(월) 조간, <인터넷 2020. 3.22.(일) 12:00 이후> ✍총 8쪽(붙임 5쪽 포함)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 장 김부희(044-202-7210) 사무관 남현주(044-202-7223) 사무관 고혜연(044-202-7204)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 배포

□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를 제작해서 배포했다.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지원금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고 있어

* ‘20.3.20. 기준 17,866개소 신청

** ▴지원금 신청 절차의 어려움(서류 작성 방법, 첨부 서류 준비 등) ▴지원 요건에 대한 문의(지원 업종, 근로시간 단축 비율 등)가 다수를 차지

- 사업주가 묻는 질문, 인터넷 신청 절차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

<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 주요내용 >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및 주요 FAQ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서(절차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 고용노동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고용노동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 바 있다.

ㅇ 이번 안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에 배포(3만부)해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ㅇ 사업장에서 휴업 시 지원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3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 노동조합이 없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 ①매출액 장부 등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②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③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등

ㅇ 이에 따라, 소규모ㆍ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일부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ㅇ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 지급을 제한받거나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액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 후, 근로자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은 경우

□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를 휴업 등의 기간에 출근시키고도, 관련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휴업한 것으로 조치 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그 이후 1개월 동안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후 근로자를 해고, 권고사직 등을 시킨 경우

참고 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2.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사무관(☎044-202-7223), 고혜연 사무관(☎044-202-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1>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요?

□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할 수 있나요?

□ 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사업주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1> 휴업을 위한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준비서류가 있나요?

□ ①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 등 경영 어려움과 관련한 서류,  ② 노사협의회 회의록,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③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수기매출표, 사업주 매출통장 사본 등

※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지원(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을 위한 매출액 감소 입증 자료와 동일

<4-2> 휴직시에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휴직 시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3>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가 동일한가요?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확진자가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소의 휴업권고문, (교육업) 교육부의 휴업권고문 등

<4-4>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조치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가 동일한가요?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20.3.16.~)

□ 아닙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됩니다.

○ 노사협의 확인서류와 근로시간 확인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5>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시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됩니다.

<5-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제출시 준비서류가 있나요?

○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는 증명서류(통장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와 출퇴근 확인 서류(수기 출퇴근기록부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6>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사협의 회의록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협의한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 개별 근로자와 협의하였다는 확인 서류(근로자명, 직위, 동의여부 등 포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7>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아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상 모든 사업장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8>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유사 질의) ▴휴업시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매출액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ㆍ변조하는 경우 등

□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일전에 온라인(www.ei.go.kr)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 2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ㅇ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대기업> 2/3 → 2/3∼3/4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