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으로 인해 병가를 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기준 만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유급 휴가가 하루씩 삭감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요.

병가를 신청한 3월 / 4월 / 7월 유급휴가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달에 한개씩 발생되는 휴가가 병가로 인해 삭제되는 것인지,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단은 관련문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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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2. 관련문서와 관련하여 2023년 3월, 4월, 7월 OOO 팀장의 업무 외 병가 신청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근거:「OOOOOO 취업규정」제23조(휴가의 종류) 및 제28조(병가) 

나. 신청내용 심근경색으로 인한 입원 : 2023. 3. 14.(화) 09:00~3. 17.(금) 14:00 총 3.5일 

    심근경색 관련 진료 : 2023. 4. 21.(금) 09:00~12:00 총 0.375일 

    흉통 및 기침으로 인한 진료 : 2023. 7. 11.(화) 09:00~18:00 총 1일 합 계 : 총 4.875일

다. 적용사항 

  1) 업무상 병가 및 30일 이내 업무 외 병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하며 통상임금(가족수당 제외) 지급

  2)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규정에 준하여 12월까지의 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하였기에 업무 외 병가를 사용한 달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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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은 상기 문서에 작성된 신청근거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28조(병가) ① 직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그 병가일수가 계속 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5일 이상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26., 개정 2023.05.11.>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 연 누계 180일 2. 제1호 이외의 병가 : 연 누계 30일 ② 제1항에 따른 의사 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08.26., 개정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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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은 회사 규정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23조(휴가의 종류) ① 재단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가 2. 병가 3. 포상휴가 4. 경조사휴가 5. 특별휴가 6. 유산·사산휴가 <개정 2018.4.18.> ② 병가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만 유급휴가로 인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병가를 인정하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7.4.> 

제24조(연차휴가)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삭제 <개정 2018.7.4.> ④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8.4.18.> ⑤ 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 및 대직자와 상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임원의 연차휴가일은 1년 미만 8일, 1년 이상～2년 미만 9일, 2년 이상 10일을 부여한다. 이를 초과 사용 시에는 무급휴가로 운영하여 초과일수당 총연봉액의 365분의 1을 감액한다. ⑦ 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단, 병가는 제외한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모성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이 규정이 정한 휴일 및 휴가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개정 2019.8.26.> ⑧ 연차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재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연차휴가일수의 공제) ① 결근일은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재단의 승인하에 연가사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7.4., 2019.8.26.>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는 휴직의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않으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0.5일 이상인 경우 반올림 한다. <개정 2019.8.26.> ○ 휴직자의연가일수=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8조제2호에 따른 병가는 병가일수가 연누계 30일을 초과할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6조(연차휴가 이용 및 보상) ① 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주어야 한다.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기본 사용 단위는 최소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연차휴가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 계산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최초 입사일이 1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 입사년도의 연차휴가는 일할계산 한다. ④ 재단이 제24조 제1항 및 제4항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22.11.16.>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인사담당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⑤ 재단이 제24조 제2항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신설 2022.11.16.>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받을 수 있다. 1. 병역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소집 및 교육 훈련 등에 참가할 때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인하여 국가기관 또는 도봉구에 소환될 때 4. 재단과 관련 있는 업무를 연구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재단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에 참가할 때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해 특정행사에 참가할 때 8.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28조(병가) ① 직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그 병가일수가 계속 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5일 이상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26., 개정 2023.05.11.>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 연 누계 180일 2. 제1호 이외의 병가 : 연 누계 30일 ② 제1항에 따른 의사 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08.26., 개정 2023.05.11.> ③ 병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분할 사용의 기준 단위는 연차휴가 이용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22.11.16.>

제29조(경조사휴가 등) ① 직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경조사의 장소가 지방일 경우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재단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웠을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③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줄 수 있다. 

제30조(모성보호 등)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보장한다. 1. 여직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임신 중의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연속하여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2호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출산전의 휴가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근로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 기간 등을 적은 휴가 신청서 및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임신중인 여성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만기 출산과 동일하게 90일간의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인공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6.> 6.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2(육아시간) 재단은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5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신설 2018.7.4.> 제30조의3(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재단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7.4.] 제30조의4(난임치료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1.16.]

제31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3조(휴가기간 중의 보수) 이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34조(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① 직원이 이 규정에 따른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재단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휴가의 영향 등) ① 이 규정에 따른 휴가는 근속연수의 계산이나 근무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취학중인 직원에게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취학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취학중인 직원은 재학증명서 등 확인자료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